교통 유발 부담금 이란?

교통 유발 부담금은 대규모 시설에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한국에서 교통 유발 부담금은 1990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이는 도시의 교통 체증을 줄이고, 교통 기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용 건물, 병원, 쇼핑몰 등 교통량을 많이 유발하는 대규모 시설들을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 도입 배경과 주요 목적 

1980년대 후반, 한국의 주요 대도시들은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형 건물과 상업 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 차량 통행이 많아져 도로의 혼잡과 주차 공간 부족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규모 시설이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으로 교통 유발 부담금이 제안되었습니다.

1. 교통 혼잡 완화: 대형 건물과 시설은 많은 차량이 오가며 교통 체증을 유발합니다. 교통 유발 부담금은 이러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교통 개선 재원 확보: 부담금으로 모인 자금은 도로 확장,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등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 부과대상과 기준 

대상은 일반적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의 대형 건물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이 주로 포함됩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 사무용 빌딩, 병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부담금은 주로 건물의 연면적, 주차 공간, 그리고 유발되는 교통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부담금의 사용처

부담금으로 모인 재원은 주로 도시 내 교통 환경 개선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 확장, 대중교통 시스템 강화, 교통 신호 체계 개선 등의 프로젝트에 이 자금을 투입하여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감면 및 면제 조건 

특정 시설이나 교통 친화적 대책을 도입한 경우 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이나, 자전거 도로와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강화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도의 효과 

교통 유발 부담금 제도는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어 교통 혼잡을 줄이고, 교통 기반 시설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시설들이 교통 혼잡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분담하도록 유도하여, 도시 내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기반 시설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 교통 유발 부담금의 관리

 

1. 국토교통부:

-. 교통 유발 부담금 제도의 전반적인 정책과 규정을 수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 제도 개선, 법적 근거 마련 등 국가 차원의 계획을 세우고 관리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 실제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 부과 대상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해 통지합니다.

-. 지역별로 모인 부담금은 주로 해당 도시나 구역의 교통 시설 개선에 사용됩니다.

 

이처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합니다. 두 기관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부담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