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직장에서 미납된 사대보험 처리방법

얼마 전 회사에서 4대 보험이 미납된 걸 알게 되어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지인...

당연히 미납된건 회사에서 처리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퇴사를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게 생각처럼 쉬울까?라는 생각으로 알아 보게 된 내용입니다. 

 

퇴사 후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여러 달 동안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미납 여부 확인

먼저, 실제로 4대 보험이 누락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각 보험별로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1355)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입 및 납부 상태를 조회하세요.
• 고용보험: 고용보험 사이트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본인의 가입 및 납부 기록을 확인합니다.
•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사업장 및 본인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와 소통

미납 사실을 알게 된 후, 먼저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을 요청합니다.

• 실수로 인한 누락 가능성: 회사가 행정 착오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수 있으니, 이를 인정하면 소급 납부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소급 납부 요청: 미납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사업주가 책임지고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부담금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공식 기관에 도움 요청

회사가 협조하지 않거나 문제가 지속될 경우,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미납 보험료를 소급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4. 소급 납부 및 권리 복구

• 보험료 소급 납부: 미납된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 부담금을 납부하여 정산합니다.
• 권리 회복:
  • 고용보험: 소급 가입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미납 기간을 복원하면 추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누락된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 일부를 보험 적용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전문가의 도움 받기

문제가 복잡하거나 회사가 고의적으로 4대 보험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용합니다.

• 노무사: 노동법 관련 문제를 상담하고 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변호사: 고의적인 미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미납 기간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

미납된 기간 동안 발생한 불이익(실업급여 미수령, 병원비 부담 등)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제를 설명하고 보상이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퇴사 후에도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으니 신속히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